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제60회 77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회사 성립 후 신주발행권한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은 유효하다.
2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3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는 합병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정관변경도 결의할 수 있다.
5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2021년 제58회 46번

상법상 주식회사설립에 관여한 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성립후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
3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4
이사 또는 감사는 설립경과조사보고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2025년 제62회 6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채가 전자등록된 바 없다고 전제함)

1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2
사채청약서는 감사가 작성하고 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3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4
채권은 사채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5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2023년 제60회 76번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무기명식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2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주식과 같이 약식질도 인정된다.
3
정관으로 사원의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없다.
4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5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5

2024년 제61회 56번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주주가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주식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6

2022년 제59회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현물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배당이 가능하다.
2
현물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현물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정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주주가 배당되는 현물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5
회사는 현물배당을 할 때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없다.
7

2024년 제61회 49번

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신주발행 후 6월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에 대한 약식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대해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등록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5
약식질권자가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2023년 제60회 56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비상장주식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인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소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5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9

2017년 제54회 65번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2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1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그 즉시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관에 책임감면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4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에 있어서 이사로 본다.
5
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이사도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10

2017년 제54회 7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만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5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식의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여도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