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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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49번

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1
기관소송
2
민중소송
3
당사자소송
4
항고소송
5
취소소송
2

2024년 제61회 62번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3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5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3

2025년 제62회 77번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
2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3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4

2025년 제62회 71번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소송물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무효사유로 내세운 개개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3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의 무효확인은 할 수 없다.
5

2025년 제62회 41번

행정소송의 구분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처분,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공공단체
2
ㄱ: 처분,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3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공공단체
4
ㄱ: 처분등, ㄴ: 부작위, ㄷ: 지방자치단체
5
ㄱ: 처분등, ㄴ: 행정심판의 재결, ㄷ: 지방자치단체
6

2017년 제54회 72번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고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은 소송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2024년 제61회 6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2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4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5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8

2026년 제63회 79번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단, 행정청이 없게 된 때는 고려하지 아니함)

1
거부처분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당사자소송
4
무효등확인소송
5
재결취소소송
9

2024년 제61회 7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1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3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4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5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10

2021년 제58회 66번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2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3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4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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