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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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제59회 64번

상법상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액면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5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2025년 제62회 75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5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3

2026년 제63회 50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액면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A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사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A회사는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의 발행을 정할 수 있다.
3
A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A회사 주식의 질권자는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A회사의 주주가 주권불소지를 신고하여 제출한 주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2025년 제62회 6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가 과실로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2024년 제61회 80번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명회사와 주식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2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4
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5
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6

2021년 제58회 45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사가 집행임원을 둔 경우,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회사설립의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발기인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4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7

2023년 제60회 62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2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4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2026년 제63회 52번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 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5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9

2023년 제60회 7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10

2026년 제63회 59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A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에게 자신의 보유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상법상 옳은 것은?

1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했다면, A회사는 甲에게 구두로 승인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2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도승인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乙은 A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A회사로부터 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甲이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음에도 A회사가 지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4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였음에도 丙이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甲에게 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甲과 丙의 그 주식의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A회사가 甲의 지정청구에 따라 丙을 양도상대방으로 지정하여 丙이 매도청구한 경우, 甲과 丙사이에 매도가액의 합의가 매도청구일로 부터 30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甲 또는 丙은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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