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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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제58회 66번

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2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3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4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2

2022년 제59회 76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3

2022년 제59회 57번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1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2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4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5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2023년 제60회 66번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30일, ㄴ: 60일
2
ㄱ: 30일, ㄴ: 90일
3
ㄱ: 30일, ㄴ: 1년
4
ㄱ: 60일, ㄴ: 120일
5
ㄱ: 60일, ㄴ: 1년
5

2024년 제61회 77번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2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3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4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5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6

2025년 제62회 62번

행정소송상 특수한 소송심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개심리주의
2
쌍방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4
변론주의
5
직권심리주의
7

2025년 제62회 67번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정하는 경우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인낙은 사실심 종결후에도 가능하다.
3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4
재판장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처분등의 취소를 구두로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5
청구의 포기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할 수 있다.
8

2025년 제62회 54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등의 효력의 일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할 수 있다.
2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될 수 있다.
3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4
본안에서 계쟁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5
일정한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집행 정지기간 동안에는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9

2023년 제60회 52번

국민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2
신청권의 존부는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특정인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3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
4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그 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10

2023년 제60회 71번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ㄷ, ㄹ
5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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