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45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
2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5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는 각하되지 않는다.
2

2025년 제62회 42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 외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5
소송비용의 부담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3

2021년 제58회 71번

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2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2017년 제54회 49번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2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3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4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5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5

2024년 제61회 51번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2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3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4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5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6

2026년 제63회 72번

다음 사안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2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3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4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5
판결의 기속력은 피고행정청에게만 미친다.
7

2017년 제54회 68번

판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는?

1
「건축법」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 위법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웃주민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3
국립대학교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4
감봉처분이 있은 이후 자진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자가 감봉처분을 다투는 경우
5
영치품에 대한 사용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
8

2025년 제62회 69번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간접강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2조(채무자의 심문)의 규정은 준용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4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5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이다.
9

2025년 제62회 7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소송
2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3
건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
4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5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10

2026년 제63회 67번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4
이유
5
법원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