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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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53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3
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5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2021년 제58회 46번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집행정지
2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
직권심리
4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3

2025년 제62회 50번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2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3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4

2026년 제63회 61번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1년 제58회 53번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2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6

2024년 제61회 50번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2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3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5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7

2017년 제54회 60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피고가 원고의 해당 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8

2017년 제54회 58번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2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3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9

2026년 제63회 52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90일의 취소소송 제소기간을 직권으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4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10

2021년 제58회 62번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3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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