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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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제61회 74번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60일, ㄴ: 90일
2
ㄱ: 60일, ㄴ: 1년
3
ㄱ: 90일, ㄴ: 90일
4
ㄱ: 90일, ㄴ: 180일
5
ㄱ: 90일, ㄴ: 1년
2

2021년 제58회 51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
행정안전부장관
2
법무부장관
3
법제처장
4
국민권익위원회
5
감사원
3

2021년 제58회 41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례안의 재의결
2
과태료의 부과
3
소유권이전의 등기
4
국회의원의 제명
5
구속영장의 발부
4

2026년 제63회 43번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
민중소송은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재판이나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부당에 그치는 행정작용은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2021년 제58회 50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신청은 반드시 내용상 적법하여야 한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3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4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5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6

2021년 제58회 57번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4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7

2023년 제60회 47번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취소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이다.
3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군의관이 하는 「병역법」상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5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8

2017년 제54회 67번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3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특성상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

2024년 제61회 60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2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3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4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2021년 제58회 59번

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 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5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