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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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제54회 52번

행정소송법상 제3자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집행정지결정
2
취소소송의 인용판결
3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판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
5
당사자소송의 인용판결
2

2022년 제59회 62번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5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3

2017년 제54회 61번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공시지가결정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4
과세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
5
과세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
4

2025년 제62회 49번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
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외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참가한 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2025년 제62회 60번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법원은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야 한다.
5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6

2025년 제62회 53번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요하나, 그 본안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안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배척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
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없다.
5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7

2026년 제63회 54번

판례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4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8

2025년 제62회 78번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2
민중소송은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민중소송에 대해서 당사자소송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4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5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2021년 제58회 80번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5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10

2017년 제54회 71번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2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3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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