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행정소송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79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행정소송법 기출 279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9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9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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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67번

취소소송의 판결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당사자
2
주문
3
청구의 원인
4
이유
5
법원
2

2023년 제60회 76번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3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4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5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3

2024년 제61회 69번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ㄱ: 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2
ㄱ: 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3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행정안전부장관
4
ㄱ: 대법원판결, ㄴ: 명령ㆍ규칙, ㄷ: 법제처장
5
ㄱ: 대법원판결, ㄴ: 대통령령, ㄷ: 행정안전부장관
4

2017년 제54회 64번

행정소송법상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에 관련된 원상회복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
2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의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을 당사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4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5

2025년 제62회 51번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방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일치하여야 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3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
4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원고가 이를 소명해야 한다.
6

2023년 제60회 80번

A시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甲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단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상은 2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4
A시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이다.
5
행정소송법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청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7

2025년 제62회 80번

A시의 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법에 따라 A시의 공무원 甲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게 되자 감사원에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재심의결정’)을 하자 甲은 감사원의 징계 요구 및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A시의 시장은 감사원의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요구받은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A시의 시장이 불이익을 받는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ㄹ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8

2023년 제60회 69번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9

2022년 제59회 54번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에는 조리상의 신청권도 포함된다.
2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4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도시시설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5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2024년 제61회 43번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4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5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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