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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71번
항고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동일성 내에서 개개의 위법사유는 심리의 범위에 속한다.
2
처분의 부당 여부는 심리의 범위를 벗어난다.
3
취소소송에서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처분의 존재 여부가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가 있는지는 심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