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77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상법 기출 277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77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3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3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77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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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제63회 51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회사가 취소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2022년 제59회 52번

甲주식회사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관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주식 양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효력이 없다.
2
甲회사의 주주가 甲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한 경우 甲회사는 2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식매수는 청구할 수 없다.
4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2017년 제54회 72번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 중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대표이사의 선임
2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주주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
5
감사의 보수결정
4

2017년 제54회 52번

상법상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회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한다.
5
회사의 청산인은 그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2023년 제60회 70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사채 모두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대용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채권자는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3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은 사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다음 날로부터 주주가 된다.
5
전환사채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로 된 자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2026년 제63회 69번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들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2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3
이익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때에도 회사는 그 기준일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3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7

2024년 제61회 67번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설립등기사항에는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되지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4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5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 하여야 한다.
8

2026년 제63회 64번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액면주식의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3
약식질권자는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등록질권자는 이익배당으로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9

2022년 제59회 73번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가 액면미달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할 때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을 적어야 한다.
3
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신주인수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정한 기일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신주인수인이 그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5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10

2021년 제58회 68번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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