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36회 민법 73번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그 임대차계약이 乙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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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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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5
ㄱ, ㄴ, ㄷ
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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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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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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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 민법 5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2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4
건물전세권자와 인지(隣地)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3
2024년 35회 민법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2024년 35회 민법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2017년 28회 민법 56번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2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6
2020년 31회 민법 4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2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계약
5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7
2018년 29회 민법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8
2020년 31회 민법 80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9
2020년 31회 민법 78번
乙은 甲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원)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X건물의 화재로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담보권실행으로서 乙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丙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丙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X건물을 선의의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0
2024년 35회 민법 6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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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