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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 민법 5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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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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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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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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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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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 1. 이름 없는 수험생9/10 · 6분 25초
- 2. 이름 없는 수험생9/10 · 30분 이상
- 3. jhujhuu7/10 · 4분 08초
- 4. 이름 없는 수험생7/10 · 6분 53초
- 5. 이름 없는 수험생7/10 · 7분 13초
- 6. DONGCHA7/10 · 7분 20초
- 7. 이름 없는 수험생6/10 · 11분 17초
- 8. eerrtk5/10 · 4분 10초
- 9. 안가르쳐주지5/10 · 7분 57초
- 10. 05/10 · 8분 3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2년 33회 민법 80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2016년 27회 민법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2023년 34회 민법 4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경락대금과 목적물의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5
2020년 31회 민법 51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 시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6
2016년 27회 민법 49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4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7
2018년 29회 민법 52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3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5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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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7회 민법 45번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2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3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9
2023년 34회 민법 51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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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0회 민법 67번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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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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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