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35회 민법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
3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4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5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10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 1. DONGCHA10/10 · 7분 14초
- 2. jhujhuu9/10 · 3분 27초
- 3. 리얼리8/10 · 6분 26초
- 4. 이름 없는 수험생8/10 · 8분 01초
- 5. ckm10058/10 · 8분 13초
- 6. 이름 없는 수험생6/10 · 6분 59초
- 7. 이름 없는 수험생6/10 · 11분 17초
- 8. 후훗5/10 · 7분 36초
- 9. 이름 없는 수험생5/10 · 30분 이상
- 10. myarpark4/10 · 7분 56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0년 31회 민법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2022년 33회 민법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2022년 33회 민법 48번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2016년 27회 민법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6
2022년 33회 민법 5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7
2022년 33회 민법 43번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8
2021년 32회 민법 55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9
2016년 27회 민법 78번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2019년 30회 민법 74번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2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3
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5
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