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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3회 민법 74번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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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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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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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위
상위 10명
- 1. 포상금 접수는 2번창구9/10 · 4분 41초
- 2. 근성장9/10 · 5분 47초
- 3. 욤9/10 · 7분 17초
- 4. 이름 없는 수험생9/10 · 8분 15초
- 5. lovemom319/10 · 9분 24초
- 6. 쿠쿠9/10 · 시간 확인 불가
- 7. 규규8/10 · 3분 51초
- 8. 이름 없는 수험생8/10 · 6분 12초
- 9. lky01718/10 · 7분 57초
- 10. 공중8/10 · 9분 0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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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회 민법 75번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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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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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2024년 35회 민법 5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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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4
2019년 30회 민법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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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5
2016년 27회 민법 74번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2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3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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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민법 78번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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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민법 68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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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6회 민법 71번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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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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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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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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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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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9
2018년 29회 민법 80번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 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10
2018년 29회 민법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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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