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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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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1년 32회 민법 74번

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2024년 35회 민법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3

2019년 30회 민법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기 >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4

2024년 35회 민법 53번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5

2018년 29회 민법 69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6

2019년 30회 민법 71번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2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5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7

2021년 32회 민법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2024년 35회 민법 4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9

2019년 30회 민법 44번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10

2023년 34회 민법 47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기 >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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