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28회 민법 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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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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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25년 36회 민법 64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물의 침탈로 인한 유치권자의 유치권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유치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
토지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4
복수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5
유치권자가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2025년 36회 민법 54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4
2017년 28회 민법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5
2019년 30회 민법 5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6
2023년 34회 민법 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7
2020년 31회 민법 66번
甲은 승낙기간을 2020. 5. 8.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 5. 1.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甲이 乙에게 "2020. 5. 8.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2020. 5. 15.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5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 5. 8.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8
2018년 29회 민법 73번
甲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9
2024년 35회 민법 80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3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2024년 35회 민법 73번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