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부동산공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6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부동산공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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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30회 부동산공법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2

2022년 33회 부동산공법 66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 발행한다.
3

2018년 29회 부동산공법 76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승강기탑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노대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4

2020년 31회 부동산공법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보기 >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5

2021년 32회 부동산공법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6

2018년 29회 부동산공법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3층의 다가구주택

ㄴ.

2층의 공관

ㄷ.

4층의 다세대주택

ㄹ.

3층의 기숙사

ㅁ.

7층의 오피스텔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ㅁ
7

2023년 34회 부동산공법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8

2022년 33회 부동산공법 73번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유원지, 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ㄱ)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ㄷ)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미터 이상 <이하 생략>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9

2021년 32회 부동산공법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10

2023년 34회 부동산공법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총 사업비: 250억원

○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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