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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8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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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33회 민법 67번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2017년 28회 민법 49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5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2023년 34회 민법 65번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4

2021년 32회 민법 79번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5

2022년 33회 민법 64번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6

2016년 27회 민법 61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7

2023년 34회 민법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4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5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8

2017년 28회 민법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9

2023년 34회 민법 77번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기 >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1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10

2023년 34회 민법 52번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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