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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민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9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민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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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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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29회 민법 67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2025년 36회 민법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

2021년 32회 민법 56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4

2016년 27회 민법 77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2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3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4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2016년 27회 민법 79번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4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6

2021년 32회 민법 73번

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4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2020년 31회 민법 75번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8

2023년 34회 민법 53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9

2023년 34회 민법 48번

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보기 >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10

2025년 36회 민법 63번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1
비용상환청구권
2
물상대위권
3
매수청구권
4
해제권
5
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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