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