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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회 부동산공법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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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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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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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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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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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공인중개사 · 부동산공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신 10회분 · 7개 단원 · 4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4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부동산공법 기출 4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4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9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9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4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4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9월 1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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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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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0회 부동산공법 76번
건축법령상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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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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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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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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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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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3
2019년 30회 부동산공법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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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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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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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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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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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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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4회 부동산공법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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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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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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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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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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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2회 부동산공법 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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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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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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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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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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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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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7회 부동산공법 79번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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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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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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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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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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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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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1회 부동산공법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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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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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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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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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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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부동산공법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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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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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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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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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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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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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7회 부동산공법 80번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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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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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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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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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회 부동산공법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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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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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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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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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