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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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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국가직 11번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관할권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박 소유 국가는 선박을 비상업적이 아닌 목적으로 운영하였더라도 그 선박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타국 법원에서 관할권 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2
타국의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다.
3
국가 대표가 타국의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국가면제의 포기로 해석된다.
4
상업적 거래인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2

2020년 국가직 4번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권원으로서 선점과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원소유국의 묵인은 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지 아니하다.
2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인 반면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다.
3
양자 모두 실효적 지배와 국가의 영토취득 의사를 필요로 한다.
4
영토취득에 있어 선점은 일회적 점유를 통해 완성이 가능하다.
3

2020년 국가직 9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동맹 구성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은 철폐된다.
2
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3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4

2025년 국가직 1번

국제연합헌장(UN헌장) 제2조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합(UN)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UN이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 원조를 삼간다.
3
UN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4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5

2025년 국가직 6번

UN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헌장에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2
UN 평화유지군은 총회의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3
UN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4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UN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부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2019년 국가직 20번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ㆍ병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7

2018년 국가직 6번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4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8

2019년 국가직 11번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비공권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ㄴ.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자격으로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ㄷ.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권한을 초월하여 행동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없다.

ㄹ.공권력의 부재 시 그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개인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다.

1
ㄴ,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9

2020년 국가직 5번

국제법상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의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원조의 중단은 관습법상 동 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일국이 타국의 문제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간섭에 해당한다.
4
UN헌장 제2조제7항에 따르면 본질상 국내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UN도 간섭할 수 없다.
10

2022년 국가직 13번

국제법상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국가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
3
국가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4
국가들은 조약을 통하여 외국인의 집단적 추방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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