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8/10 · 2분 58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1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3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4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2

2020년 지방직 1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2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3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과 그 밖의 재료
4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3

2021년 지방직 8번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1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4

2024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2026년 지방직 13번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6

2017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1개
2
2개
3
3개
4
4개
7

2021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8

2023년 지방직 16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ㄴ.납세의무자가 사기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ㄷ.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ㄹ.납부세액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9

2022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0

2020년 지방직 7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