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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7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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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변형이란 국제법이 국제법의 자격으로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되고, 사법부도 국제법에 직접 근거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제법을 실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 결정은 국제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국내법상 적법하다는 결정에 의하여 영향받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대법원은 급식조례 사건(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에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1926년 Certain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 사건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구속력 있는 규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

2020년 국가직 20번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4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3

2022년 국가직 11번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는 국제평화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토의할 수 있지만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성명은 표결 없이 총의를 통해 채택되며 의장 성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3
UN의 상주 옵저버국 대표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는 할 수 없다.
4
UN 가입권고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2019년 국가직 10번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계국이 선임국의 영역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이 해당 영역에 계속 적용된다.
2
선임국이 승계국에 병합된 경우 승계국은 선임국이 체결했던 국경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3
신생국은 해당 영역에 적용되던 선임국의 비(非)국경조약을 계속 인정할 의무가 없다.
4
승계국은 선임국이 당사국인 기본적 인권과 권리에 관한 조약을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5

2025년 국가직 14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aGrand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Barcelona Traction Co.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한다.
6

2021년 국가직 18번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1991년 월경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수용하였다.
7

2022년 국가직 19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는 경우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context)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조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당사국 간의 합의
2
당사국이 수락한 조약과 관련된 문서
3
당해 조약의 전문과 부속서
4
조약 체결 시 상황과 교섭 기록
8

2018년 국가직 10번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3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9

2022년 국가직 10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행상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거나 외교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교공관 문서의 불가침성은 보호되지 않는다.
2
외교문서가 공관원에 의해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3
외교관의 개인서류 역시 불가침성을 향유하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수적인 개인서류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4
분실이나 도난 등 어떤 이유로든 접수국 수중에 들어간 외교공관 문서는 반환되어야 하나 재판 등 사법절차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활용될 수 있다.
10

2020년 국가직 8번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세기 초까지 다수의 국제법학자들은 국제기구 및 개인을 국가와 동일한 국제법 주체로 간주하였다.
2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현재에도 국제법의 다른 표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3
푸펜도르프(Pufendorf)는 실정법만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칙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국제사법은 국제적 규범체제 즉 국제법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의 명칭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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