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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순위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9/10 · 5분 1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2024년 지방직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총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022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령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특례 및 국외원천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3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연결법인에 포함된다.
4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 기준이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방법으로 안분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2019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2023년 지방직 10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2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4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6

2023년 지방직 17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상계할 수 있다.
4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2019년 지방직 18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8

2025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광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9

2024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경륜장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담배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

2018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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