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지방직 8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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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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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순위
상위 10명
- 1. 이름 없는 수험생8/10 · 4분 2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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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2022년 지방직 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3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4
2021년 지방직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2019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2024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7
2021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3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2023년 지방직 2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9
2022년 지방직 8번
지방세징수법령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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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10
2018년 지방직 13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2
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