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순위

상위 10명

  1. 1. 이름 없는 수험생7/10 · 2분 39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2019년 지방직 19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2026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면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세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소비세

ㄴ.재산세

ㄷ.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레저세

1
ㄷ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4

2023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한 경우가 아님)

ㄴ.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ㄷ.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차량의 취득

ㄹ.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2017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2017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7

2023년 지방직 19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8

2020년 지방직 6번

다음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 대한지방세특례를둘수있는근거법원(法源)의총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1
2개
2
3개
3
4개
4
5개
9

2026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2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기간 중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수시부과사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10

2022년 지방직 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