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8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0년 지방직 2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그 질권의 대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2

2024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 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3

2025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 외 건축물의 담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에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한 자는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세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4

2022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4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5

2026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토지는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6

2024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개인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
3
개인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2022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8

2024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

2024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 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10

2023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