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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1. 1. Sgt2110/10 · 2분 33초
  2. 2. 이름 없는 수험생9/10 · 2분 28초
  3. 3. 이름 없는 수험생9/10 · 3분 17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9년 국가직 5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8년 뒤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9일간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4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2

2019년 국가직 13번

다음은 브럼스타인(A. Blumstein)이 주장한 교도소 과밀화 해소방안 전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교정 이전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인구 자체를 줄이자는 전략이다.

○ 이 전략은 강력범죄자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미범죄자나 초범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1
무익한 전략(null strategy)
2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3
정문정책(front-door policy)
4
후문정책(back-door policy)
3

2021년 국가직 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4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4

2017년 국가직 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수갑

ㄴ.포승

ㄷ.가스총

ㄹ.전자충격기

ㅁ.보호대

ㅂ.발목보호장비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ㅂ
5

2025년 국가직 3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2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4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

2025년 국가직 10번

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2
처벌의 엄중성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3
처벌의 확실성은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를 의미한다.
4
처벌의 신속성은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억제에 있어 가장 강조한 핵심 요소이다.
7

2025년 국가직 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4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2025년 국가직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2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3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4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9

2025년 국가직 6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2017년 국가직 17번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2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3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4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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