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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1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1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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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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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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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판소의 판결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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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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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0번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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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에 따르면 국제기구가 수행하는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국제기구만 책임을 진다.
2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다자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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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발사국의 과실로 인하여 우주물체가 비행 중인 항공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발사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의 활동에 적용되는 협정(달조약)은 보편적 성격의 조약이며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있다.
3
2024년 국가직 4번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3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4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2025년 국가직 2번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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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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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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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12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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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5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2
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3
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4
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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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15번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원국의 제명은 해당 조항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있고, 탈퇴는 관련 명문 조항이 없으나 실제 제기된 사례가 있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 분야의 발전에 관하여 총회에 매년 보고를 하고 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모든 의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에 집단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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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14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 따른 수량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하여 생산의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의 생산허용량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부과되는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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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3
식료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제한조치로서 부과되는 쿼터
4
덤핑 방지를 위해 특정가격 이하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의 수출허가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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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3번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UN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2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필요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보조기관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해체된다.
3
UN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는 강제조치의 경우에 비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군사적 조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의제의 삽입, 회의의 정지와 휴회 등 절차사항에 관한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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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5번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 대상 범죄 중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과 관련이 없는 국제범죄는?
1
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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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war crimes)
3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4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