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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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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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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4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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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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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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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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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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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3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4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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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직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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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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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세율경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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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2020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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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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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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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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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15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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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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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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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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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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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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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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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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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10번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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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직 7번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였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를 유예하는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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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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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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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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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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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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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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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