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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1번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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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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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3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4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6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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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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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7번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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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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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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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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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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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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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4
2023년 국가직 20번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은 어디에 소재하든 누가 보유하든 행정조치를 통한 징발이나 수용으로부터 면제된다.
2
직급과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과 그 가족들은 외교사절에 해당하는 특권과 면제, 면책과 편의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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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가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임기 중에만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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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대표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국제연합이 소집하는 회의에 일회적으로 참석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고 기구 소재지에 상주하는 대표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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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2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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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과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은 국가비상시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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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최선이익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일 년 중 일정 기간만 작업을 수행하는 계절노동자도 협약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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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차별 피해자인 개인이 직접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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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7번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사가 외교행위를 수행할 경우 해당 영사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면제와 특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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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는 특별한 사정하에서 접수국이 동의를 하더라도 영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영사는 접수국의 사법절차에서 증인으로 출두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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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영사기능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신속ㆍ적정ㆍ효과적인 보상을 파견국에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국방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영사공관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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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3번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아니면서 완전한 자치능력을 가진 독립된 관세지역의 경우에는 회원국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
2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3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는 WTO협정의 해석을 채택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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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총의(consensus)와 투표를 결합한 의사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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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직 16번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쟁당사국이 ICJ의 관할권이나 재판적격성과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본안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2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 있다.
3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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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9
2024년 국가직 6번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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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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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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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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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직 20번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섬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영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접속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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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항행을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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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간조노출지는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간조노출지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