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순위

상위 10명

  1. 1. Sgt2110/10 · 2분 39초
  2. 2. 티원우승하자10/10 · 2분 55초
  3. 3. 이름 없는 수험생6/10 · 3분 28초
  4. 4. 이름 없는 수험생1/10 · 0분 2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2년 국가직 3번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2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2

2023년 국가직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함

○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문제를 일으킴

1
머튼(Merton)
2
코헨과 펠슨(Cohen & Felson)
3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 Clarke)
4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 Rosenfeld)
3

2022년 국가직 8번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2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3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4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4

2018년 국가직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1>의 경비처우급과 <보기2>의 작업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개방처우급 /

ㄴ.중(重)경비처우급 /

ㄷ.완화경비처우급 /

ㄹ. 일반경비처우급 <보기2> A.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 B.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 C.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 D.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1
ㄱ-A
2
ㄴ-C
3
ㄷ-D
4
ㄹ-B
5

2020년 국가직 7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ㄴ.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세입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신축․마련․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ㄷ.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 작업장려금의 지급, 검정고시반․학사고시반 교육비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한다.

ㄹ.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ㄷ
6

2019년 국가직 17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
2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위탁작업․노무작업․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3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2024년 국가직 8번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8

2026년 국가직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9

2019년 국가직 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2
처우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주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을 한다.
3
계호상 독거수용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수사․재판․실외운동․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도관은 모든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10

2021년 국가직 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용자의 관리․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교정자문위원회를 둔다.
2
교정자문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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