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5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는 국제기구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며, 그 기능수행을 위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2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의 기관으로, 다자간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다.
3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분쟁해결기구(DSB)는 WTO의 모든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설기구인 패널과 상소기관(Appellate Body)을 둔다.
2

2025년 국가직 12번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20년 국가직 12번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재재판의 판정은 사법재판의 판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2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중재재판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목표로 함이 보통이므로 1심으로 종결됨이 통례이다.
4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기도 한다.
4

2021년 국가직 11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류해결수단
분쟁 당사자 간 해결( ㉠ )ㆍ협의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 ㉡ )
사법적 해결( ㉢ )ㆍ사법재판
㉠㉡㉢
1
조정교섭중재
2
교섭중재조정
3
중재조정교섭
4
교섭조정중재
5

2020년 국가직 19번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3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4
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6

2018년 국가직 18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에는 조약의 부속서(annex)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약은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조약은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4
조약은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7

2019년 국가직 13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택조항을 수락한 규정당사국 상호간에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일방당사국의 제소에 의해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한다.
2
규정당사국은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을 인정하는 선택조항의 수락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3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국제의무 위반이 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의 성질 및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4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그 선언서를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ICJ규정 당사국과 ICJ 서기에게 송부한다.
8

2019년 국가직 2번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항공기는 하부국가의 동의 하에 그 영공을 비행할 수 있다.
2
영공의 상방한계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정하고 있다.
3
영해와 접속수역 상공까지 연안국의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이 미친다.
4
민간항공기는 제3국의 영공에서 완전한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9

2018년 국가직 8번

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1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2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3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10

2024년 국가직 11번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2
UN 탈퇴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3
UN 탈퇴는 회원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총회의 승인만으로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4
UN 탈퇴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