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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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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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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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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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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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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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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3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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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를 사유로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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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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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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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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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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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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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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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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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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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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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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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 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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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 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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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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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신고납부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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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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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납세의무자가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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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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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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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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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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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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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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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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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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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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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서 엽궐련은 200개비를 한도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3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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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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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1번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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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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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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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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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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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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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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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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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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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