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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순위

상위 10명

  1. 1. Sgt2110/10 · 2분 15초
  2. 2. 스딱구마10/10 · 2분 38초
  3. 3. 이름 없는 수험생6/10 · 3분 19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7년 국가직 16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2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에 해당한다.
4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020년 국가직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자는?

○ 범죄는 정상(normal)이라고 주장함

○ 규범이 붕괴되어 사회통제 또는 조절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아노미로 규정함

○ 머튼(R. Merton)이 주창한 아노미이론의 토대가 됨

1
뒤르켐(E. Durkheim)
2
베까리아(C. Beccaria)
3
케틀레(A. Quetelet)
4
서덜랜드(E. Sutherland)
3

2021년 국가직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ㄴ.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ㄷ.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ㄹ.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ㅁ.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1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ㅁ
4

2026년 국가직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집행정지의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 소장은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경비처우급을 부여한다.
4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5

2021년 국가직 17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로 규정되어 있다.
4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6

2026년 국가직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7

2025년 국가직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늘릴 수 있다.
2
교정시설의 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4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2025년 국가직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식ㆍ운동ㆍ식사ㆍ접견 등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을 제외한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작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휴일ㆍ토요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19세 미만 수형자의 작업시간은 1일에 8시간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취사ㆍ청소ㆍ간병 등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9

2020년 국가직 12번

청소년범죄 관련 다이버전(diversion,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적인 형사절차를 대체하는 절차를 활용하여 범죄인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식적인 형사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다이버전은 주체별로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 ‘검찰에 의한 다이버전’,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 등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대표적인 ‘기소 전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10

2025년 국가직 7번

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
2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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