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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7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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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2

2019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3

2025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4

2022년 지방직 7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이다.
2
원자력발전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3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한다.
5

2018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 세법 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4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2021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7

2022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2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8

2017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 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4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9

2024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의 주소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선적항 소재지
3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건축물의 소재지
4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골프장의 소재지
10

2020년 지방직 5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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