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순위

상위 10명

아직 오늘 기록이 없습니다.

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6년 국가직 12번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 없는 입국 거부는 국제위법행위가 된다.
2
칼보조항(Calvo clause)은 외국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복수국적의 경우 복수국적 국가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2023년 국가직 1번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상 국내 구제절차 완료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내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 경우
2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3
피해자가 구제조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작거나 비용상 사법적 접근의 어려움이 큰 경우
4
피해자가 국내 구제절차로부터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는 경우
3

2022년 국가직 14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연맹 체제 하에 창설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법적으로 국제연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국제연합(UN) 체제 하에 설립된 ICJ는 UN의 주요기관에 해당된다.
2
ICJ에 자국 출신의 재판관이 없는 분쟁 당사국은 임시재판관(judge ad hoc)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재판관은 선임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ICJ는 일부 제한된 숫자의 재판관만 참여하는 소재판부에 의해 판결이 가능하며 소재판부의 판결은 전원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4
ICJ 판결에 대한 재심은 결정적 요소가 될 성격의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4

2018년 국가직 3번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1
아임 얼론호 사건(the I’m Alone case)
2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3
로터스호 사건(the S.S. Lotus case)
4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Rainbow Warrior case)
5

2026년 국가직 13번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4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6

2026년 국가직 17번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남극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기존의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남극지역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남극지역의 어느 지역 또는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를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의 발효 중에 발생하는 행위나 활동은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 지지 또는 부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7

2024년 국가직 8번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ICJ는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지도는 법적 문서로서 독자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2
선점과 시효는 모두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하나, 선점의 대상은 타국의 영토이고 시효의 대상은 무주지이다.
3
오늘날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은 국제법상 허용된다.
4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은 영토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8

2018년 국가직 17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관의 문서 및 서류는 불가침이다.
2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외교관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를 향유한다.
3
민사소송에 관한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동 판결의 집행에 관한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9

2023년 국가직 12번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범위 안에 있거나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관한 어떠한 문제나 사항도 토의할 수 있다.
2
총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되고 조치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토의의 전 또는 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에 반드시 회부되어야 할 조치는 헌장 제6장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제7장에 따른 구속력 있는 강제조치를 의미한다.
4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정하거나 취한 조치의 설명을 포함한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10

2026년 국가직 1번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순서는 위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2
조약은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후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동등하며, 양자 간 충돌이 있을 시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법의 일반원칙은 재판에 적용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없는 경우 재판불능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오늘의 10문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