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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6번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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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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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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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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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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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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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직 6번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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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개인균등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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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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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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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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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직 11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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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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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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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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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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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직 19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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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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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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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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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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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직 3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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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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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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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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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직 13번
지방세기본법령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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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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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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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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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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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13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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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직 5번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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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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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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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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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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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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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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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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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방직 1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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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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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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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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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