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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번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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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는 관행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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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은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법적 확신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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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행에는 국내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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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일반성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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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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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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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16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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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군함이 연안국의 영해에 들어올 때는 그 연안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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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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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승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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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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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1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 보상과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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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해지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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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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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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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의 승인은 총의제(consensus)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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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19번
우주발사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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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한 발사국의 우주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끼친 발사국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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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국가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사국이 입증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발사국의 절대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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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국제연합(UN)헌장이나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경우, 손해가 피해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완전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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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이전에 청구국은 국내적 구제를 완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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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18번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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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은 오존층 보호를 위해 각국이 오염에 기여한 정도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을 진다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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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국가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국가 간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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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월경차원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은 사업계획으로부터 국경을 넘어선 환경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을 방지․경감․통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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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경을 넘는 수로와 국제호수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협약은 환경오염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가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비용을 담당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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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직 5번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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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영유권 판단과 주변 해양경계 판단 시 동일 사건에서는 각기 다른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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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양이란 국가 간 합의에 근거한 영토주권의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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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던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기에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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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베그(Talweg) 원칙에 따르면, 가항하천에 교량이 없는 경우 국경선을 이루는 하천의 중간선이 국경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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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4번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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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치(countermeasures)는 받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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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의 국제책임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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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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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는 작위에 의해서도, 부작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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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9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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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구성영토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은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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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비당사자인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 창설 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동 지역의 형성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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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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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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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직 14번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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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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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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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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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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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5번
기후변화 관련 환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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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른 이행 원칙을 견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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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걸쳐 공통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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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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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1990년으로 삼고, 파리협정은 평균기온 상승의 억제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산업혁명 이전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