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국가직 6번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설립협정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2
국가만이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3
WTO 설립협정은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4
회원국은 WTO 설립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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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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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9번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2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될 때에 향유하던 완전한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3
포로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로들을 형무소에 억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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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에게는 군사적 성질 또는 목적을 가지는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다.
3
2023년 국가직 7번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3
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4
2019년 국가직 20번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 피(被)점령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계속할 수 없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자위권이 조약상 권리이면서 국제관습법상 고유한 권리로도 병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3
비정규군이나 무장단체의 무력행사는 무력공격에 해당될 수 있으나, 반군에 대한 단순한 무기․병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4
집단적 자위권은 무력공격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닌 제3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5
2025년 국가직 4번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3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4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2022년 국가직 1번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2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3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4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7
2025년 국가직 12번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8
2022년 국가직 17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제소국이 합리적인 이행기간까지 위반된 조치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보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조치의 수권을 요청할 수 있다.
3
분쟁당사국 간에 보복조치의 수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4
문제된 조치와 관련된 산업분야가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9
2021년 국가직 14번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1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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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 단체의 행위
3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4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10
2024년 국가직 13번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6년 UN 국제법위원회(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 당시와 공식적인 청구 시에 자국에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2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3
ILC 외교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국제위법행위로 선박에 침해가 발생하여 승무원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승무원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 선박의 기국만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4
ICJ는 Nottebohm 사건에서 귀화인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통해 취득한 국적국과 귀화인 사이에 진정한 관련성(genuine link)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