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9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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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령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3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입․출항시키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2023년 지방직 1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자동차 등록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며, 등록자의 신고가액으로는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2026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 단체가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영업의 허가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3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4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4

2022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3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

2019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6

2017년 지방직 2번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4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7

2022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이다.
2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이다.
3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5이다.
4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8

2017년 지방직 17번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ㄴ.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ㄷ.기계장비(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ㄹ.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의 납세의무자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9

2025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 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4
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0

2018년 지방직 9번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지방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법인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해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그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출자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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