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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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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3년 지방직 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3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한다.
4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2026년 지방직 11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3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4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3

2017년 지방직 19번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4

2020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2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3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법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출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있었음)
4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2026년 지방직 10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때

ㄴ.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ㄷ.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ㄹ.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6

2018년 지방직 2번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7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30을 신고납부한다.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 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2022년 지방직 15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철회)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8

2019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설립시4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2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6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60 %이다.
2
법인설립시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3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4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15 %의주식을 양도하여총45 %의주식을소유하던중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55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5 %이다.
9

2020년 지방직 19번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10

2021년 지방직 1번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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