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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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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4년 국가직 3번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CJ는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에 관한 국가들의 법적 확신이 UN총회 결의만으로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관행이 단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ICJ는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에서 지속적 반대국가(persistent objector)에는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ICJ는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 사건에서 오직 두 국가 간에도 관습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2024년 국가직 9번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북극이사회는 회원국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2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 내 존재하는 공해에 대한 국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원주민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영구참여자로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남극조약상 남극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

2025년 국가직 18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

ㄴ.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

ㄷ.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ㄹ.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4

2018년 국가직 1번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1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2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3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국제협약
4
국내재판소의 판결
5

2021년 국가직 7번

국제기구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따르면, UN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
2
UN의 옵저버 지위는 UN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부여되며 결의 이행에 필요한 행동은 사무총장에게 일임되고 있다.
3
국제기구는 보통의 경우 설립조약에서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상세협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4
국제기구가 개별국가의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할지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

2025년 국가직 17번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WTO 분쟁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2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3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대상으로 한 반면, WTO는 상품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교역관련 측면까지도 규율대상으로 한다.
4
WTO 회원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7

2020년 국가직 17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2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3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4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2018년 국가직 20번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1
국가관할권 하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2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3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
4
투기에 의한 오염
9

2018년 국가직 10번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회원국의 UN 가입의 승인은 중요문제로서 그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한다.
2
사무국은 UN의 주요기관으로서 1인의 사무총장과 UN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가 임명한다.
3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UN의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국은 타 회원국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없다.
10

2025년 국가직 11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2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3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4
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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