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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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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18년 지방직 14번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우는 담배로서 제1종 궐련의 담배소비세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이며 해당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2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기 전에 미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는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성립한다.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반출 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4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2017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甲이다음사례와같이주식등을취득하여과점주주 로서취득세가과세되는경우, 과점주주甲이취득한것으로보는 주식등의비율로옳지않은것은?

(단위: %) 취득한 것으로보는 설립시 주식등의 증가한 주식등의 주식등의 비율누계 사례 구분 주식등의 비율 비율 비율 법인설립시취득 35 － 35 － A 증자등으로취득 － 25 60 60 법인설립시취득 60 － 60 － B 증자등으로취득 － 20 80 8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C 1차증자등으로취득 － 50 60 60 2차증자등으로취득 － 10 70 10 법인설립시취득 10 － 10 － D 1차증자등으로취득 － 20 30 － 2차증자등으로취득 － 35 65 65

1
A
2
B
3
C
4
D
3

2025년 지방직 19번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3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2021년 지방직 20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5

2024년 지방직 5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 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2020년 지방직 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는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2026년 지방직 3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4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8

2019년 지방직 14번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9

2026년 지방직 7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독촉 또는 최고→재산압류→공매→채권추심
2
독촉 또는 최고→재산압류→공매→청산(배분)
3
독촉 또는 최고→채권추심→공매→재산압류
4
독촉 또는 최고→채권추심→재산압류→공매
10

2020년 지방직 4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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