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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0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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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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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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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4
ㄷ, ㄹ, ㅁ
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 1. Sgt219/10 · 2분 01초
- 2. ㅇ6/10 · 3분 34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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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직 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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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별로 2개소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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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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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수형자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4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3
2019년 국가직 20번
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ㄱ-A, ㄴ-B, ㄷ-C, ㄹ-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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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A, ㄴ-B, ㄷ-D, ㄹ-C
3
ㄱ-A, ㄴ-C, ㄷ-D, ㄹ-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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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B, ㄴ-A, ㄷ-D, ㄹ-C
4
2017년 국가직 18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2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4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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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직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3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2018년 국가직 19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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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7
2025년 국가직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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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3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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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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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직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용자 구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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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번제도(Aubur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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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탈제도(Borstal system)
3
카티지제도(Cott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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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제도(Pennsylvania system)
9
2024년 국가직 19번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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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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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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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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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10
2021년 국가직 13번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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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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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처우를 하고 있다.
3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4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