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국가직 12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약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특정 강행규범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새로운 강행규범과 저촉되는 기존의 조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3
강행규범은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공무원 · 국제법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9개년 · 10개 단원 · 18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18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국제법개론 기출 18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18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18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20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20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18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18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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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9년 국가직 8번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na non grata)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수국은 개인적 불만사항이 없더라도 불만한 인물로 통보할 수 있다.
2
파견국은 접수국의 불만한 인물 통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
4
접수국은 불만한 인물 통보를 그 인사의 자국 부임 전까지만 할 수 있다.
3
2025년 국가직 2번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 중 역총의(reverse consensus)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4
2019년 국가직 18번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에 수출장려보조금을 줄 수 없다.
2
WTO 회원국은 외국산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국내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수 있다.
4
WTO 회원국이 자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제3국에 수출하는 다른 회원국의 기업이 가격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가격 인하를 해야 할 경우에 후자의 회원국은 상계조치만 취할 수 있다.
5
2019년 국가직 11번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상 행위의 국가귀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6
2021년 국가직 9번
우리나라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중 다음 내용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은?
1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4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7
2022년 국가직 9번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체결 과정에서 전권위임장이 필요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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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직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국내법적 변형 절차 없이 국내재판소가 직접 적용할 수 있다.
2
이원론에 따르면 국내법에 의해 국제법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
3
일원론에 따르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하나의 통일된 법질서를 구성한다.
4
켈젠(Kelsen)은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국내법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9
2026년 국가직 6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2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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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13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3
조약 문언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조약의 해석 또는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를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여러 언어로 작성된 조약의 정본들은 달리 합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