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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지방세법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8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1. 1한 번 섞기 · 지방세법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2.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3.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4.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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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문항오늘 문제
1

2025년 지방직 20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2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3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제2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2018년 지방직 4번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을 포함한다.
3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조례에 의해서도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을 말한다.
4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2025년 지방직 16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있어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2020년 지방직 16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1
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3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4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까지 면제한다.
5

2021년 지방직 18번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6

2019년 지방직 17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2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4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7

2024년 지방직 18번

지방세법상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외국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8

2019년 지방직 12번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2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3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2026년 지방직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0

2017년 지방직 13번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2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4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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