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국가직 16번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4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무원 · 교정학개론
해당 날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매일 10문제 · 전체 기출 한 바퀴
최근 10개년 · 10개 단원 · 200문제를 하루 10문제씩, 한 바퀴 약 20일
한 바퀴는 어떻게 도나요?
- 1한 번 섞기 · 교정학개론 기출 200문제를 카드 섞듯 한 번 섞어 1번부터 200번까지 순서를 정합니다.
- 2하루 10문제씩 차례로 · 첫날은 1~10번, 다음 날은 11~20번처럼 앞에서부터 이어서 냅니다. 한 번 나간 자리는 다시 쓰지 않으니 한 바퀴(약 20일)를 다 돌 때까지 같은 문제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3다 돌면 다시 섞기 · 마지막 문제까지 나가면 새로 섞어 다음 바퀴를 시작합니다. 앞 바퀴 끝과 새 바퀴 처음이 같은 날에 걸쳐도 그날 10문제 안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 4누구에게나 같은 순서 · 같은 날에는 누가 풀어도 같은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퀴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매일 풀면 1년에 약 18바퀴, 같은 문제를 그만큼 다시 만납니다.
무려 18회독!
한 바퀴씩 돌면 좋은 점
- 빠짐없이 · 좋아하는 단원만 골라 풀지 않아도 한 바퀴면 기출 200문제를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만납니다.
- 잊을 만할 때 다시 · 같은 문제는 평균 약 20일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이 흐려질 즈음 다시 꺼내 보게 됩니다.
- 순서로 외우지 않게 · 바퀴마다 순서를 새로 섞어 앞뒤 문제로는 답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풉니다.
새 연도 기출이 들어오면 문제 모음이 바뀌어 순서를 새로 섞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순위
상위 10명
- 1. Sgt2110/10 · 2분 12초
- 2. ㅇ8/10 · 3분 41초
출제 문항오늘 문제
2
2017년 국가직 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ㄱ,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ㅂ
3
2020년 국가직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 및 미결수용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미결수용자를 이송, 출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아닌 별도의 호송차량에 탑승시켜야 한다.
4
2025년 국가직 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법무부장관
2
교정본부장
3
지방교정청장
4
소장
5
2026년 국가직 20번
사이크스(Sykes)와 마짜(Matza)가 주장한 표류원인으로서의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2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3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4
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6
2018년 국가직 2번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2
의료(치료․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3
사법(정의․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 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4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7
2022년 국가직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8
2018년 국가직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
1
매일 1회6개월에 1회매주 1회
2
매일 1회1년에 1회매주 1회
3
매주 1회6개월에 1회매주 1회
4
매주 1회1년에 1회매월 1회
9
2024년 국가직 20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2018년 국가직 5번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분리하여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선고할 수 없다.